통영시고성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상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물증없는 특검의 일방적인 주장과 거짓자백만 받아들인 재판부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금 긴 싸움을 시작할 듯싶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도지사께서 1심판결 결과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함에 분노하시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의 참담한 마음에 위로를 드립니다.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믿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합니다.
양승태가 구속된 후, ‘보복’ ‘복수’ 운운하는 ‘사법농단’ 판사들 중 그 한명이 휘두른 법봉에 김경수 도지사는 유린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서부내륙철도 조기착공, 경남제조 르네상스 등 침체된 경남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해온 경남도정을 마비시킨 판결입니다.
또한, 도지사의 법정구속은 경남도민을 구속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경남을 또다시 분열과 갈등 속으로 몰고 가려는 소수의 사법농단 판사가 행한 정치판결이자 보복성판결로
경남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과정에 킹크랩 시연과 관련된 자들이 동일한 변호인의 순차적 접견을 통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조작하려한 내용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노회찬, 김경수를 기소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여러 차례 특검에 거래를 제안한 저질 정치브로커는 줄곧 특검을 희롱했습니다.
적어도 판사라면 유무죄를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합니다.
정치브로커 드루킹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고, 김경수 도지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정치브로커 드루킹의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했고, 김경수 도지사의 진술은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금까지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였습니다.
알고 보니, 김경수 도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정점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출신입니다.
성창호 판사는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지난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창호 판사는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정치브로커 드루킹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기 한 바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사가 법정구속을 결정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하는데 이번 도지사 법정구속은 증거를 조작할 공범조차 없었고,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지난 홍준표 전 도지사의 경우 1년6개월의 실형과 1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도 경남도정의 지속성을 위해 불구속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만 다를 뿐인데 판결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단 말입니까?
도지사가 없는 경남도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저 최상봉은 김경수 도지사를 믿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신 김경수 도지사의 결의와 함께 사법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그 날까지 저 최상봉이 함께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끝까지 힘을 모아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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