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불완전판매 473억(2015~19년)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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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25일 12시10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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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282억, 농협은행 152억, 농협손보 3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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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4,327억원 판매한 NH투자증권,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만 181건에 달해
정점식 의원,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 힘, 경남 통영·고성)은 2020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농협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들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액이 무려 473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농협이 정점식의원에게 제출한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을 보면 총 9,716건, 473억원의 불완전판매가 있었고, 이를 자회사별로 보면 농협생명 282억, 농협은행 152억, 농협손보 39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금융지주 자회사별 불완전판매 현황]

자회사명

불완전판매 현황

농협은행

연도

'15

'16

'17

'18

'19

계

건수

179

132

98

76

46

531

금액

(백만원)

6,550

2,646

2,423

2,870

723

15,212

농협생명

건수

1,930

1,144

1,174

1,286

1,906

7,440

금액

(백만원)

10,911

6,734

3,871

3,461

3,229

28,206

농협손해보험

건수

397

405

302

346

289

1,739

금액

(백만원)

1,151

933

988

474

362

3,908

NH투자증권

건수

1

2

1

1

1

6

금액

(백만원)

1.5

8.5

2.0

1.7

0.5

14.2

합계

건수

2,507

1,683

1,575

1,709

2,242

9,716

금액

(백만원)

18,614

10,322

7,284

6,807

4,315

47,340

자료: 농협금융지주

한편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불완전판매 및 사기판매에 대한 계약 취소 요청 등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불완전판매민원이 급증하여 금년 8월말 기준으로 181건이나 제기되었다.

이를 금감원이 인정할 경우 불완전판매 규모는 수천원에 이를 정도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 전체 설정액의 약 84%에 해당하는 4,327억원(설정원본)을 판매한 바 있다.

정점식 의원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노인이나 가정주부와 같이 상대적으로 금융역량이 취약한 금융소비자 계층이어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사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완전판매(mis-selling)란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중요사항들을 누락하였거나 허위·과장 등으로 오인에 이르게 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금융권역에서 통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리하게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 즉 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과 위험요인과 같은 필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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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gsgdnews@naver.com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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