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수의계약 휩쓸어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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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27일 12시43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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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제기 된다.

배상길 의원은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는 것은 상당히 좋고 많은 기업체나 군민들이 기부금을 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문제는 기부금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청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부행위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 고성군 계약 금액이 7천150억 원으로 계약건수가 3천331건, 2020년도 7천288억 원으로 계약건수 4천268건 10월31일 현재 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본청과 계약된 건수는 총 2천331건으로 계약 금액은 1천213억 원이다.

이중 10월 31일 현재 공사관련 557건으로 637억여 원, 용역 589건수 중 182억여 원, 물품1천185건으로 392억여원으로 특히 수의 계약 관련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수의계약 부분을 살펴보면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589업체 , 공사금액 393억여 원, 계약자수는 2천244건으로 이중 특정업체 ㄱ모업체 36건으로 6억4천8백여만원, ㄴ모업체 33건으로 6억5백여만 원, ㄷ모업체 24건 1억7천5백여만 원, ㄹ모업체 22건3억8천8백여만 원, ㅁ모업체 36건 4억1천여만원, ㅅ모업체 31건 7억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 계약이 2천만 원 미만인데 불구하고 36건에 6억4천800만원 수의계약 한 것도 있고 31건에 7억여 원 이 넘는 것으로 관내 3개 특정업체가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31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현황 중 가장 일을 많이 한곳이 00모 업체 36건, 두 번째로 건수로는 31건,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의원은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부패방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문제라며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줬다는 것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 의원은 공사계약 받은 자가 500만원 기부하는 것은 특혜를 받았으니까 기부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이것 또한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의거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는 1건에서 많아야 10건 미만 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성군 백두현 군수의 철학은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명시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공사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의회는 “고성읍 주변에서 수의계약 부분과 공사내역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며 “올바른 고성군 행정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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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gsgdnews@naver.com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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