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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03일 11시34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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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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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농업보조금 집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보조금 실태조사를 12월 18일까지 최근 5년간 지원한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여부와 사업의 공정성, 사업장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 보조사업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업보조금이 일부 농가에 중복·편중지원 되는 등 관행적·비효율적인 농업행정을 개선해 더 이상 농업분야 보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농업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전에 자체 보조금 관리 TF팀을 운영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에 대한 자체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보조금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감시 강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강남열 농정기획담당은 “농업보조금 자체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인식개선 등 농민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조금이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소외되는 농업인과 보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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