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입구 소독시설 설치 지원 사업,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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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08월03일 15시17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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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축산과에서는 8월 3일 고성군 공식밴드를 통해 지역신문의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행정의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월 30일, 고성의 한 주간신문사는 ‘축사입구소독시설 미설치 과태료 부과 계획...축사 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고성군이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설치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등 축산 관계자들이 혼란을 빚고 있고, 축사입구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신규가 아닌 7~8년간 설치를 하지 않았던 9곳을 지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군내 505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입구 소독시설,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등 축종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362곳에 대해 올해 3월 24일까지 시정명령과 함께 시설 설치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장 시행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실정을 배려해 시정명령 후에도 210여 일의 충분한 시간 동안 축산단체와 읍면을 통해 계속 홍보를 해 왔다고 한다.

축사입구소독시설 지원사업은 매년 시행해 온 사업이나 2020년부터 1,000㎡ 이상의 축사에 대해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점검이 시작되면서 2021년 사업에만 총 30농가가 신청했다.

축산과에서는 공정한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축사 방역실태,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횟수 및 금액, 축산 관련 법규 위반 여부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심사기준에 따라 9개 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지난 7월 30일까지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대상 52농가의 설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49개 농가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미설치된 3농가에 대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산과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유예기간 마지막까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며 축산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서종립 축산과장은 “극히 소수의 농가에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행정이 잘못했다고 하며 그동안 담당 직원이 해 온 고생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해 축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덧붙여 “언론과 공무원은 모두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행정과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며 “그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에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성미래신문, 축사 소독시설 관련 보도에 대한 축산과 입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성군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고성미래신문에 지난주 보도되었던 축사입구 소독시설에 대한 축산과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고성군 행정에서는 언론사와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언론과의 소통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조언을 수렴하고 다수의 군민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행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축산과의 의견 발표는 고성군 축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그리고 저를 믿고 따르는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발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사 소독시설 관련 보도와 관련해 축산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관내 505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입구 소독시설, 울타리, 물품반입창고 등 축종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 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미설치 농가 362곳에 2021. 3. 24.까지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을 독려했습니다.

당장 시행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실정을 배려하고자 시정명령 후 현재까지 210여 일간 농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서 축산단체와 읍면을 통해 계속해서 홍보도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잘못 보도된 축사 입구 소독시설은 2005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축사에서는 고정식 소독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동안 이동식 소독기로 대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매년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홍보해 왔음에도 신청 농가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고정식 소독기가 의무화되고 축산농가에 대한 점검이 시작되면서 올해 사업에만 총 30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이에 공정한 농업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축사 방역실태, 최근 3년간 보조금 수혜 횟수 및 금액,축산 관련 법규위반 등 세부적이고 다양한 심사 기준으로 센터 내 TF팀에서 1차 사전 심의를 거쳤고 2021년 3월 25일 축산 관련 단체장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9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30일까지 관내 고정식 소독시설 설치 대상으로 시정명령 된 52농가에 대해 계속해서 설치를 독려하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49농가는 설치를 완료했고 3농가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미설치한 3농가에 대해서는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확인서 징구 전까지 시정된 농가는 과태료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어 유예기간 마지막까지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며 축산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극히 소수의 농가에서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행하지 않다가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행정이 잘못했다며, 그동안 담당직원이 해 온 고생을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것에 축산행정의 책임자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법이 정한 원칙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의 의무이며, 관리는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 입니다.

극히 소수로 인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행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축산인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축사 입구 소독시설뿐만 아니라 울타리, 소독기, 물품반입창고 등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물이 더 남아있고 축산행정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지금처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축산행정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성축산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번 일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도 공무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고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더 열심히 할테니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 조금만 더 힘내어 하루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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