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김향숙 의원의 의정 활동을 왜곡하고, 불통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고성군수의 행동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하고 성명서를 제출했다.
김향숙 의원이 사는 동네는 정상적인 도시가 아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 속 세상과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상이 이상이 되고, 비정상이 도리어 정상인 것처럼 행동하고 큰소리를 치는 사회이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비정상에 백두현 군수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선 7기 군수로 진보적이면서 의욕으로 가득한 백두현 군수가 취임했을 때, 젊은 군수의 열정을 존중했고, 이전과 다른 행정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지켜보면서 백 군수의 군정은 기대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비열한 방법으로 군민과 의회를 기만해 왔음을 군민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고성군은 지난 9월 14일부터 또 한 번 주요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군수의 브리핑 때문이다.
우선, 군수의 브리핑에서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김 의원이 의회에서 한 5분 발언을 왜곡하여 악용함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김향숙 의원의 ‘출산 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고성군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었지,
무조건 퍼주자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동안 김 의원의 건의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김 의원과 소통한 것처럼 왜곡하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표퓰리즘에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백군수에게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통 없는 행정의 태도이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수당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나오기까지 의회와 한 번도 소통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행정의 일방적 정책 추진은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의회를 통과한 ‘청소년 꿈페이’ 정책 때부터 시도했던 수법이다.
그때는 차후는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한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번도 판박이처럼 같은 방법으로 의회를 우롱하고 있다.
의회와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고성군 의회의 결단에 달려 있다’라고 언론에 터뜨려놓았으니 시행의 실현은 고스란히 의회가 떠맡았다.
성공하면 군수의 치적이고, 반대하면 고스란히 의회가 비난받게 되어 있다.
이런 구도는 군수가 취임하면서부터 만든 프레임이다.
‘나는 주려고 했는데, 의회가 반대해서 주지 못했다.’라며 의회를 악역으로 만들어 주민과 의원을 분열시키는 구도이다.
보편적 복지는 좋은 것이다.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퍼주는 것도 재정 상태를 생각하면서 능력 안에서 해야 한다.
가진 것이 부족한 상태에서 퍼주기만 한다면 모두가 죽는 길이 된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종자 씨앗까지 퍼다 주면 내년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
나중에야 죽든 말든 무조건 퍼주는 것은 옳은 복지가 아니다.
김향숙 의원이 주장한 출산 장려금 확대 및 양육비 지원 정도는 고성군의 재정으로 충당할 수 있지만,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라는 정책은 고성군 재정을 볼 때 정도를 넘어선 표퓰리즘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이 의심스럽다.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조건 주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화려한 정책이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하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참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 고성군민들의 가장 큰 화두는, 얼마 전 군정 질의 때 있었던 군정 질의 내용이다.
곤혹한 상황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현안에 대한 답변이나 사과도 없이 불쑥 ‘전국 최초의 정책’을 던지는 것은, ‘수의 계약의 문제점’과 ‘군수의 혼외자 문제’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물타기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또한 최근 돈으로 행정을 이끌어 갈려는 발상에 난 회의적이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하는 것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군민들은 예방접종 했다는 것을 고성군청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30만원 상품권, 휴지, 라면, 참치 캔 기타 등등을 제공 했다는 것이다.
이것도 돈 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해결은 기본이고 가치, 문화,의식 등을 통한 배려와 공동체의식 함께가는 삶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상부기관에서 돈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의회에서 캔슬 당했다는 브리핑을 보면서 왜 사전협의없는 독주를 하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의 부작용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하는지..
돈이 행복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일까?
가난한 나라 부탄의 행복지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은 매번 돈 타령이다.
또 동물보호센터건립에 대해 군수의 말 최의원 주민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니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고성군의회를 욕하고 군민들은 갈수록 태산이다 일단 사고를 치고나서 잘되면 내탓 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고성군수는 군민과 의회를 우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올 바른 정책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김향숙 의원의 의정 활동을 왜곡하고, 불통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요람에서 고등학교까지’라는 정책은 의회나 군민과 충분히 소통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