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 고성 좋은뉴스
회사소개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최종편집일: 2026-11-19 22:27:12
뉴스홈 > 읍면동소식
2014년10월29일 16시52분 180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부설주차장 제한거리 확대 및 수도요금 중가산금제 폐지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고성군은 주차장 인근 거리제한 규정,수도급수조례 가산금 규정 등 자치법규를 대폭 개정해 오는 10월 3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제2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살펴보면 부설주차장 인근 거리제한 규정을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m에서 300m로 완화하고 주차장 바닥 포장 재질을 시멘트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했다.
 

고성군 수도요금 조례는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카드 납부 등으로 다양화하고 수도요금 중가산금제 폐지, 가산금 요율을 3%에서 2%로 완화, 가산금 산정방식을 일할계산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이장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해 노령인구가 늘어가고 있는 농촌여건에 맞게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고성군의 이러한 자치법규 정비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애로와 수도요금 가산금 등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성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상담실 운영으로 군민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고성굿데이 (daejin7777@hanmail.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읍면동소식섹션 목록으로
거류면, 홀로 사는 어르신 생신상 차려 드려 (2014-10-29 16:54:16)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2014-10-28 16:51:46)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청소년보호정책
명칭 고성좋은뉴스 등록번호: 경남 아02282 등록연원일:2014.05.12
제호 고성좋은뉴스 발행인:김미정 편집인:김대진 휴대전화:010-4800-2674
발행소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선동안길17(덕선리 490-5)
발행연월일:2026.01.26 청소년보호책임자:김대진 전자우편:gsgdnews@naver.com
고성좋은뉴스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으며, 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
Copyright(c) 2026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