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민주당 김영진 환노위 간사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쏟아냈다.
민주당 김영진 간사는 “법사위에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했다.
벌써 90일이 경과했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임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듯이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한 2.21.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례 상정되고 논의됐다.
지난 3.27. 법사위에서는 150분 가량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4.26. 법사위에서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노란봉투법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26. 민주당 소속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심사 촉구 공문을 법사위원장에게 보내왔고,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당일 두 차례 법사위 상정·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법사위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회신공문까지 발송했다.
이처럼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중이라는 사실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을 직회부 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민주당 김영진 환노위 간사와 민주당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23년 5월 24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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