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대형로펌 상대 패소율 44.2%, 전체평균의 3.6배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 선임비용 74억 지출하고 패소배상금만 476억원 물어줬다
10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 50% 돌파.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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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소송가액 50억원 이상)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1,608건으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2022년도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에 달했다.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소송 38건의 절반인 19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조세소송불복소송에서 소송가액 높을수록 패소율이 크게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50억 이상의 고액소송에서의 패소율은 전체 평균의 3.6배에 달하는 44.2%까지 치솟았다.
소속변호사 106명으로 두고 대형로펌을 이기겠다며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으로 74억을 지출하였으나 패소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지난해 소송 상대방에게 국세청이 지불한 패소배상금은 476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패소건수의 대부분은 이른바 6대 대형로펌에 패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전체 패소 159건 중 57건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조세소송 패소율(▲18년: 11.5% ▲19년: 11.4.% ▲20년: 9.8% ▲21년: 11.1% ▲22년: 12.0%)을 국세청이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조세소송 패소 결과와 비교해보면 ▲18년: 29.9% ▲19년: 30.9.% ▲20년: 23.1% ▲21년: 25.2% ▲22년: 24.6%로 패소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
범위를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으로 좁혀보면 ▲18년: 38.5% ▲19년: 37.0.% ▲20년: 34.0% ▲21년: 28.0% ▲22년: 44.2%로 패소율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국세청이 패배한 고액소송(소송가액 50억원 이상)에 26건 중에서 23건이 6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패소였다.
1. 대형로펌: 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가나다 순) * 2. 패소건수 및 건수패율은 일부패소를 포함하여 산출
국세청은 대형로펌을 상대로 한 고액소송 등에서 승소율을 높이겠다며 외부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작년(2022년)에 무려 74억이 넘는 변호사비용(74억 4,100만원)을 쓰고도, 소송가액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 38건 중 19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은 50%에 이르렀다.
그리고 476억 9,100만원이라는 대규모의 혈세를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패소배상금은 국가패소 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을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국가패소 확정에 따라 소송물 가액에 대해 국세청이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금이다.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부과세액이 1원이든 1,000억원이든 과세처분 시에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며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과세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국세청은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치밀하게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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