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위한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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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02월02일 23시29분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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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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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법무부 이민정책 전담조직 신설에 공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출입국‧이민관리청, 법무부 소속으로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 관장
정점식 의원,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통과 위해 최선다하겠다 포부 밝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 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국회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기로 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에서 국가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정안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4. 2. 2.
발  의  자 : 정점식ㆍ김희곤ㆍ윤창현 조수진ㆍ조정훈ㆍ유상범전주혜ㆍ박형수ㆍ장동혁김용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인구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국가백년대계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이민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대처할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임.
주요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인 일본, 대만 등도 외국 우수인재 및 숙련인력을 확보하고 동시에 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민정책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함.
이에 법무부의 외청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
  ⑤ 출입국·이민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는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이민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ㆍ처분 등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부칙 제4조에서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②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③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후단 중 “법무부와”를 “출입국·이민관리청과”로 한다.
  ④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제3호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⑥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29조의5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출입국ㆍ이민관리청장
  ⑦ 고용정책 기본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을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⑨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31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⑩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3제1항제2호, 제116조의5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⑪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⑫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39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⑬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⑭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 및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⑮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6호,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4조의3제1항, 제2항,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 중 “법무부차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차장”으로 하고, 제23조제2항제1호 중 “법무부”를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⑰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553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를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⑱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8조제1항, 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4조제1항, 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 제40조제1항, 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5조제1항, 제2항 및 제46조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10제1항, 제3항 중 “법무부”를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 제3항, 제11조제1항, 제14조 중 “법무부장관”을 “법무부장관 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전단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⑲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⑳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㉑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㉒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㉓ 범죄인 인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㉔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㉖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4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㉗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중소벤처기업부의 차관,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㉚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㉛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ㆍ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㉜ 입양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8항 및 제10조제2항 본문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㉞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74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7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제8조”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8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법무부장관에게”를 “출입국·이민관리청장에게”로, “법무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제4호 업무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㉟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83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63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5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9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8조제1항,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3조제3항 및 제481조제6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㊲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㊳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㊵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1호, 제3조제3항, 제6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제1항, 제2항, 제4조의3제1항, 제2항, 제4조의4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6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4항, 제7항, 제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의3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3항, 제6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5제1항, 제3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33조제7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8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 제4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46조제1항제10호, 제52조제2항, 제56조의4제2항, 제56조의8제1항, 제67조제1항제2호, 제71조제3항, 제76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6조의6제2항, 제76조의8,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87조제2항, 제88조의4제1항,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0조의2제1항, 제2항, 제9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92조제1항, 제3항, 제92조의2, 제93조제2항, 제100조제5항 및 제103조제2항 중 “법무부장관”을 각각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하고, 제91조의2제4항 중 “법무부”를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한다.
  ㊶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㊷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무부장관”을 “출입국·이민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이 승계하는 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규정된 사무와 관련하여 “법무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법무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출입국·이민관리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법무부)  ① ∼ ③ (생  략)
제32조(법무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둔다.
  <신  설>
  ⑤ 출입국·이민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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