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미사용으로 인한 환수’ 문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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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백수명 의원(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인수당은 주민발의를 통해 2020년에 제정.시행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에 따라 2021년부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해 가기 위해 경영주 30만원, 공동경영주 3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현재 수당이 대부분 신용카드 포인트나 선불카드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다 보니 고령화된 농어촌 사정에 맞지 않아 23년에 25억 7천여만원을 못써 환수하고 전액 미사용자도 4938명이나 발생했다.
백수명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잔액 발생을 최소화 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이에 농어업인수당의 현금 지급을 통해 농어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집행잔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을 준비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농어업인수당은 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를 대원칙으로 하되. 시.군의 사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군의 농어가 사정에 따라 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토록 개정했다.
백수명 의원은 "현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현상의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생산비 인상.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급증 등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인정 하며 그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농어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조례의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레안은 12월 13일에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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