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 임대농지 등 부적합 필지 신청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게 주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사무소(소장 이용관, 이하 “고성 농관원”)는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본인의 신청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부적합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때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묘지, 폐기물·모래·자갈 적치, 건축물 부지, 주차장 등 폐경 농지(농지의 일부가 폐경인 경우 해당 폐경면적)는 제외하여야 한다.
만약 폐경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면적만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아울러 전체 직불금 수령액의 10%를 감액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거나, 농작물 경작을 전부 위탁한 농지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며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가되며, 향후 5~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특히 유의 하여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후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자격요건 시스템 검증, 서류 및 현장 점검 등을 거쳐 등록대상 농업인을 확정하여 5월 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면서 폐경, 임대농지 등 잘못 신청한 면적이 있다면 등록증 발급 및 이의신청 기한 이내에 변경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도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공익직불금 등록증이 발급되면 본인의 신청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잘못 신청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가서 변경을 하여야 한다.
고성 농관원 이용관 소장은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밝히며, “농업인 스스로도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