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철 (전) 경남도의원 고성군의회 국외 연수 군민 기만 행위 주장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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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9월18일 18시12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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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의회 군민의견 수렴 13일간 제출된 의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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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철 전)경상남도의회 의원이 18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의회 정문앞에서 고성군의회 국외 연수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성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군민의 혈세로 호화로운 '외유성 국외 연수'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며,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국외 연수는 '공무'를 빙자한 명백한 '관광'입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연수가 선진 의회 운영 체계 시찰과 국제 스포츠 마케팅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5박 6일간의 대만·홍콩·마카오 일정은 어떻습니까?

중정기념당, 용산사, 성바울 성당 등 방문지 대부분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채워져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서 고성의 미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고찰과 정책 연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임기 말을 앞둔 시점에 떠나는 '졸업 여행'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번 연수가 의원들의 임기가 불과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추진된다는 사실입니다.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군민의 평가를 기다려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군민의 혈세 3,800만 원을 들여 떠나는 여행이 과연 시급하고 중요한 공무입니까?

이는 군민들이 붙여준 '졸업 여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군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고성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기후재난 등으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논밭에서, 바다에서, 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군민의 삶을 보듬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은 군민들의 피와 땀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지역인 산청군의회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포함한 의회 운영비 일부를 자진 삭감하였습니다.

아산시의회는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였고, 천안시의회는 연수 예산을 반납해 지역 복구와 민생 지원에 투입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1억원 규모 연수 예산 전액을 지역경제 회복에 사용하기로 했으며, 군산시의회도 예산 전액 환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윤석열과 김건희 일당이 망쳐놓은 경제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조에 역행하고 군민의 뜻을 무시하는 고성군의회의 오만방자한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행태는 오직 자신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만 머리를 조아리면 되고, 주인인 군민들은 투표용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성군의 주인은 군민이고, 모든 권력은 군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우리 고성을 사랑하는 군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정치인으로서 이 무겁고 소중한 명제를 가슴에 새기고 고성군의회에 단호히 요구합니다.
 
하나, 군민을 기만하는 외유성 국외 연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군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군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둘, 3,800만 원의 연수 비용을 전액 반납하고, 이를 군민을 위한 민생안정예산으로 편성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주인인 군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셋, 향후 '공무 국외 연수'와 관련한 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모든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깜깜이 심사를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저는 고성군의회가 군민의 엄중한 경고를 받아들여 외유성 연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군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와관련해 18일 오후 고성군의회가 KBS 창원 인터뷰에서 최을석 의장은 공무국외여행 관련 일자별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7월24일 고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은 계획서의 사전 공개(출장 45일전 ), 계획서에 관한 의견 수렴(10일 이상), 심사기준 강화, 출장결과 보고서 심사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보고를 했다는 것.

8월 5일 출장 계획서 공개(1차) 및 군민 의견 수렴(13일간) 지난 8월 18일까지 제출된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8월 29일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확정했다.

9월 1일 확정된 출장계획서를 공개(2차)하고 9월 2일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왔다는 것이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으로, 그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준수, 국민권익위의 국외출장에 대한 권고를 전부 반영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강화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군민들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자 출장자 명단, 비용, 세부 일정 등이 포함된 출장계획서를   군의회 누리집을 통해 8월 5일부터 사전공개하여 13일간 군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반대의견 없었다는 것.
 
의견수렴 기간 경과 후, 소속 의원·언론사 대표·교육 관계자, 주요 대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총 7명) 개최
 
금번 출장대상인 의원(2명)은 제척하고, 지난 8월 2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의 세부계획을 원안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군의회 누리집에 공개 돼 있다는 것이다.
 
정해진 절차,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출발이 몇일 남지 않은 9월 11일부터 고성희망연대에서 반대집회 시작 되었다.
 
의견수렴(13일간) 기간 중, 의견이 제출되었다면 심사위원회 개최 전 의견반영이 될 기회와 시간이 있었으나, 현재로는 계획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의결 후에 공무국외 출장계획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 후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심사위원회 재의결 필요하다.  
 
출장 취소 요구의 목소리도 충분히 공감이 되나, 계획 취소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출장비 일부 자부담 또는 연말 성금기탁 등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마음으로 출장에 임하겠으며, 향후 출장결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국외공무출장 성과를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출장 추진과 향후 성과로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 드린다고 어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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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좋은뉴스 (gsgdnews@naver.com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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