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파악된 것만 수억, 최대 수십억 피해”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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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26일 09시49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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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수사 뒤 검찰 송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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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사진제공)고성군 자란만에서 새조개 불법 채취를 위해 정박 중인 어선(왼쪽)이 심야시간을 틈타 타인의 어장에 침입해 새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가격 급등으로 어민들로부터 ‘귀한 몸’ 대접을 받는 새조개를 불법 포획한 창원의 60대 선주가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가운데, 고성에서도 조직적으로 새조개를 캐 간 일당이 해경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전에도 새조개 불법 채취에 항의하다가 상해를 입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추가 범행을 목격하고 해경에 신고까지 했지만, 해경이 즉시 출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성군 삼산면 자란만에서 피조개 양식업을 하는 피해자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밤늦게 여러 척의 선박이 양식장에 침입한 상황을 목격하고 해경에 즉시 신고했지만, 감시선이 먼 곳에 있어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경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들 선박들은 A씨와 B씨 등의 피조개 양식장 주변을 돌며 새조개를 불법 채취했고, 이 과정에서 새조개뿐만 아니라 피조개까지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조개 절도 피해 규모는 A씨와 B씨 양식장에서 발생한 피해 액수만 지난해 4월 기준 수억 원 이상으로, 자란만 일대 나머지 양식업자들의 피해를 합치면 50억 원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다.
 
이는 자란만 일대 피조개 양식업자들이 자체 조사한 새조개 분포도에서 50Kg짜리 컨테이너 2000개 규모라는 분석이 나왔고, kg당 2만5000원을 호가하는 현 시세로 환산하면 추정 가능한 액수라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패각류 채취업자 C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을 지난해 6월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가 3개월 뒤인 9월 사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사천해경은 일부 범죄 혐의를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지난달 1일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피의자 전원이 재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진해 지역의 60대 선주에게 지난 2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해당 선주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에 자연 서식하는 새조개 등 2억2326만원 상당의 조개류를 불법 포획·채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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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좋은뉴스 (gsgdnews@naver.com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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