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도는 충분한가… 아이들은 안전한가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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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3월07일 20시34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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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더 이상 일부 학생 간의 일탈적 갈등으로 축소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다.

교실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따돌림,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된 괴롭힘은 학생 개인의 삶을 깊이 흔들고,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제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조사·심의·조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 내 전담기구 조사와 교육지원청 심의를 통해 가해·피해 사실을 판단하고 보호 및 선도 조치를 내리도록 설계돼 있다.

문제는 ‘절차의 존재’가 곧 ‘실질적 보호’로 이어지느냐는 점이다.

피해 학생이 조사 과정에서 2차적 심리 부담을 겪지 않는지, 보호 조치가 신속하고 충분한지, 재발 방지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체감은 여전히 엇갈린다.

특히 디지털 환경의 확산은 학교폭력의 양상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단체 대화방, 익명 게시판, 각종 앱을 통한 비가시적 괴롭힘은 증거 확보와 책임 규명을 어렵게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고립감을 심화시키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공적 시스템의 과제로 다뤄야 한다.
 
학교의 책무 역시 가볍지 않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 개념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존중될 때 학생 보호도 강화될 수 있다.

동시에, 모든 사안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불신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형식적 실태조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기적 심리 지원 체계와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협력 체계, 온라인 공간에서의 2차 피해 대응 매뉴얼 정비도 시급하다.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교실에서 학습권과 인격권은 공허한 선언에 그친다.

학교폭력은 어느 한 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공동의 과제다.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드는 실질적 의지와 점검이다.

아이들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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