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반복되고 피해 학생이 교실에서 설 자리를 잃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다.
그것은 관리의 실패이며, 공적 책임의 문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분명한 조사 절차와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는 떠나고 가해자는 남는다”는 인식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존재하되 실효성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는 1차적 보호 책임을 지는 공간이다.
교실은 국가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적 영역이다.
교내에서 발생한 반복적 괴롭힘과 폭력, 온라인을 통한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으로 충분한가.
피해 학생이 불안과 우울, 극단적 선택 충동에 노출되는 동안 학교와 교육청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다면, 이는 소극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학교폭력 심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속에서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고, 보호 조치보다 분쟁 관리가 우선되는 인상을 준다면, 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기울어 있는 것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것이 단지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은 선언적 문장이 아니다. 교실에서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학교폭력은 더욱 은밀해지고 복잡해졌다.
단체 채팅방, SNS,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괴롭힘은 증거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피해를 장기화한다.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제도 개선이 더디다면, 그것은 무능이거나 방치다.
책임은 분산될 수 있지만, 면책될 수는 없다.
학교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교육청은 “절차를 준수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피해 보호의 실효성을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 역시 구체적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이들이 두려움 속에서 침묵하는 교실은 교육의 공간이 아니다.
폭력에 대한 관용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 수습이 아니라 구조 점검이다.
형식적 보고서가 아니라 체계적 재설계다.
학교폭력 문제를 더 이상 “성장 과정의 갈등”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존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교실에서 기본권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단지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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