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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2월22일 00시30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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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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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이하 집행부 공무원께도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1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심의․의결 요청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718억 4,070만 1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84억 5,225만 9천원이 증액되어 5.22%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29억 7,393만 9천원이 증액된  3,334억 8,964만 3천원이며,특별회계는 54억 7,832만원이 증액된 383억 5,105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식적이고 효과가 없는 각종 행사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은 형평성 있게 되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문화관광체육과 종합운동장 창틀 개보수 등 총 14건에 4억 9,621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이관하였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일부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현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 이후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자는 의미이며, 소가야문화제 행사지원 예산은 매년 반복적인 행사내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어 증액분을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2층 창틀 개보수 사업은 창틀을 전면 교체하기 보다 청소와 세척으로 재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택시랩핑 교체 및 홍보사업은 향후 영업용 택시 감차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라는 뜻이며,꽃 양묘장 운영 사업은 예산투입 대비 기대효과가 떨어져 사업추진을 재검토 하라는 의미이며,고속도로휴게소 농산물 홍보 판매관 보수사업은 현 위치의 고성농산물 홍보 효과가 떨어져 판매장 운영을 재검토 하기 위하여 삭감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 간 긴밀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조정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함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더욱 더 신중을 기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과 기반시설 충 등 군과 읍면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투자를 부 드립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단 한 푼도 헛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016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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