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라 함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는 과거 구 정치권력이 상징으로 남는 권위주의 패권 주위가 남무 하는 시대의 산물에서 벗어나려는 풀 뿌리 민주주의 작은 나라이며 권력을 나누는 보기 좋은 모습의 유형물인 것이다.
분권은 관치(官治)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자제주민 위주의 편리성 행정과 경영행정에 노력할 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에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폐단도 함께 존재하며 지방자치는 작은 정치로서 주민의 이익이 아닌 인기영합주의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심화 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지방자치의 폐단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통적 지방자치라 함은 다원화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점을 살리려 지역의 시급한 각 현안들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위하여 행하고 또한 각 지역주민의 의견을 요지로 삼고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워 운영함으로 전체 주민이 이익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방행정을 펴 나 갈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업무는 그 대부분이 중앙 정부에서 총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보면 그에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며 주로 지역 특성의 집행적 책임만이 있는 것이 현실로 지방자치에 맞는 실질적 권한이 아닌 제한적 권한을 갖고 있어 정치적 굴레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부인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정치적 폐단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시대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의 정치색 짙은 비전문가가 대부분 자치행정의 책임자로서 맡고 있는 행정에 막대한 손실과 지역적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그에 보이지 않는 손실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전문가 영입에 힘써야 하며 그에 따른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세수 수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수입은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에 힘쓰는 것이 작은 정부인 지방정부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 한다.
지방자치행정업무는 비전문가 구성으로 인하여 행정 관련 업무이해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공적 리더십 부족 등을 야기하여 예산낭비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까지 급 초래하여 자치행정의 정상적 운영을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들어 나기도 한다.
둘째, 공무원들의 주민들과의 구태 유연한 답습이 큰 문제 인 것이다. 지방자치는 적어도 성숙한 시민의식,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자율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업무능력 부족으로 주민들과의 이질적 성향만 더해가는 등 시간 때우기 아니한 행정으로 지방정부는 낙후된 과정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지방 정부가 살 수 있다 발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맞는 업무를 만들어 세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할 수가 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작은 정부가 추진하기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신중하게 지방정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여 세수를 늘려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을 하여보자 중앙정부에 의존 하여 돈 많이 타오는 정책이 아닌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평화로운 지방 자치를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가 되기를 기원 한다. 지방자치는 끊임없는 혁신과 행정경영을 통해 자립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은 지방정부의 힘이 되어 주어야 지방자치 본연의 분권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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