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0일 개최됐다.
이날 박용삼 총무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18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13호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강영봉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으로 관광고성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4호“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박덕해 의원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7호“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자치법규 내용 중 인용되는 상위법령,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언어순화 표기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8호“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단순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19호“고성군 탁노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20호“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 외 5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첫 번째 벽방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따른 재산취득은 벽방산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류면 은월리 90-2번지 외 19필지 17,348㎡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화장실, 특산물 공동판매장, 녹차와 편백 테라피, 어린이 숲 놀이터, 별빛공원, 등반로 개설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육성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은 삼산면 판곡리 365-60번지외 8필지 18,541㎡를 매입하여 유기동물 보호·지원센터 및 부대시설 등 반려동물 육성센터를 건립하여 반려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건강한 반려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기월리 620번지 외 2필지 4,402㎡를 고성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추후 행정수요 발생 시 군 청사를 신축하고자 사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외동 패총 토지매입을 위한 재산취득은 문화재 지정구역인 고성읍 동외리 237번지외 11필지 14,697㎡를 매입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26호 동외동패총의 문화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국·공유지 교환은 갈모봉산림욕장의 자연휴양림 조성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명품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우리군 소재 일명 해교사 부지 중 마암면 보전리 산176-1번지 외 88필지 1,520,767㎡를 고성읍 이당리 산146-1번지 외 13필지 592,004㎡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신축은 회화면 봉동리 950-7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5,360㎡에 생활동 3,840㎡(지상5층), 훈련동 1,520㎡(지상1층)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