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 예비후보 초청토론회가 5월 13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개최돼 두 후보간 한치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김동진 새누리당 후보와 진의장 무소속 후보 2명만 초청해 전,현직 시장간의 열띤 토론을 펼쳤다. 다른 2명의 무소속 시장후보는 컷오프를 적용해 토론회 참석이 배제됐다.
약 2시간 가량 펼쳐질 예정이었던 토론회는 예상시간보다 20여분 일찍 마쳤으며, 토론장에는 각 후보측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참석해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 한산신문, 경남도민일보, 하나방송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예비후보자의 정견발표, 공통질문과 답변, 후보별 핵심공약 실천방안, 상호토론, 후보자 마무리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지욱철 경남매니페스토 통영본부장은 “예비후보자 여러분은 특히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발언, 허위사실의 공표, 사생활에 대한 비방을 삼가 주시고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란다. 토론의 목적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어느 대통령의 말이 생각난다. 이번 토론이 후보자 두분의 오류를 줄여 통영시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당부의 말을 남겼다.
토론이 진행된 후 진의장 후보가 김동진 후보를 가리켜 ‘무식하다’라는 표현을 써 김동진 후보가 제재를 요구하자, 진의장 후보가 즉각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사회자도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었다.
토론의 분위기는 서로 한치의 양보없이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했으며, 이러다 보니 토론과정에서 3번 정도의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토론의 쟁점은 590억 재정결손의 책임문제, 케이블카 공사지연 배상금 책임문제, 화력발전소 유치문제, 서호천 복원 반납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다음은 토론회를 발췌한 내용이다.
1.예비후보자 정견발표
-진의장 후보 : 지난 4년간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진 것 같다. 그나마 케이블카나 동피랑벽화 등 관광산업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경제가 어려우면 시장은 국도비사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4년 전 시장선거시 김동진 후보가 뭐라고 하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느냐? 많은 예산을 유치해 통영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느냐? 이군현 국회의원과의 불화 등으로 국도비 예산을 제대로 받아온 것이 없다.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약속위반이자 직무유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보니 최근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경남도내에서 공약이행률 꼴찌라는 창피하기 짝이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예산을 따오기는 커녕 제가 재임시 따온 국도비 예산 357억원의 서호천 복원사업을 시민들이나 시의회 몰래 반납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모 방송에서 ‘정신나간 지자체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산을 못 따온 변명으로 전임시장이 빚을 많이 지어 그 빚 갚는다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다녔다. 그러고는 알토란같은 죽림시유지 1만평을 팔아먹어, 지금 죽림에는 초등학교 지을 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말로는 마른 수건을 다시 짠다면서 끊임없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김 후보가 시정을 잘 이끌었다면 왜 제가 이 자리에 나와겠습니까? 통영의 미래를 내다보고 통영이 잘 사는 길은 조선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10만평의 공단조성허가를 받아놓았다. 기존의 국가공단 80만평을 합치면 200만평의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거제의 경우 대우,삼성 합치면 242만평이다. 비록 거제만치는 되지 않지만 200만평의 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면 통영경제는 100년의 반석위에 서게 된다.
저의 열정과 경험, 통영을 향한 원대한 비전과 추진력을 가진 저 진의장이와 함께 다음 4년의 힘찬 항해를 나아가자. 더 이상 멈춰서서는 안된다. 검증된 능력, 일잘하는 시장, 저 진의장이가 통영경제를 다시 살려내겠다.
-김동진 후보 : 진의장 후보의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인다. 제가 왜 4년을 더 해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려고 한다. 첫째는 4년 전인 2010년 7월 취임하고 보니 살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엄청난 세입결손이 있었다. 590억원의 실질적 채무를 어떻게 해결 하느냐를 고민했다. 당시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발행하고도 모자라서 죽림 시유지의 땅을 팔아 해결했다. 그래서 2010년 종합재정수지가 전국 꼴찌에서 7번째였으나, 2011년도에는 전국 상위에 랭크됐다.
한편, 그 당시에 43개의 남해안 프로젝트가 나열되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을 주어진 환경 내에서 완급과 경중을 가려 시급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류해 정리정돈을 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통제영 완공, 문화원사 완성, 국제음악당 완공 그 외에 할 수 없는, 경제성이나 실행가능성이 낮은 한산도까지 해상케이블카를 놓는다든지, 섬을 환타지아일랜드로 만든다든지 하는 일은 장기 보류시킴으로써 펼쳐져 있던 것을 정리정돈을 했다. 또 재정을 건전화시킨 바탕 위에서 이제는 통영이 미래로 나가야한다. 이제 통영의 관광은 호텔, 골프장, 음악당이 있는 한차례 높은 차원으로 나가야한다. 통영의 수산도 국내에 머물지 않고 이제 중국으로 미국으로 나가야한다. 조선과 공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
시민여러분 재정이 건전화 되고 모든 것이 닦여진 그 기초위에서 제 색깔과 향취를 넣어서미래로 나아가는 통영을 가꾸고 싶다. 제게 4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기 바란다.
2. 공통질문
질문) 세월호 참사로 본 통영의 재난안전대책입니다."
"통영에는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도 많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많습니다." "통영에 등록된 여객선, 유·도선, 낚시배 등은 천여척이고 년 중 이용객은 5백만 명이 넘습니다."
"통영의 선박안전점검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년 중 얼마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 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는 시험운행부터 지금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리 기념관 외벽이 무너지고, 통영국제음악당 뒤편 경사지가 무너졌습니다. 낡고 위험한 운하교에 도시가스 배관을 덧붙이는 공사가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통영! 이대로 안전한지 걱정하는 시민 여론이 많습니다." 통영시의 재난안전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 김동진 후보 : 해상안전에 대해 말하겠다. 정말 이 안전 이라는 것은 전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다. 따라서 통영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통영시에는 많은 유도선, 선박, 유람선들이 운항하고 있다. 우선 각종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체크가 가장 중요하다.
안전체크는 시에서 매뉴얼보다는 해상수산청, 해경 등 관련 기관들의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에서는 안전체크가 잘 되는지 눈여겨 보고 있다.
시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육상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382개의 CCTV 설치했으며, 종합관제센터 만들었다. 이것을 전제로 앞으로 섬인 도서지역 산정상에 CCTV를 설치하여 재난 방지, 선박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시 연안 전체가 통합관제센터의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설치하도록 하겠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제가 시장에 취임하는 즉시 통영시, 해경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민간합동기업팀을 꾸려 대대적인 안전점검에 착수하겠다. 이와함께 자격없는 선원,부도덕한 선주에 대한 대책으로 선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교육을 마련해 주기적으로 실시하겠다. 강석주 후보가 제안한 위성 구명조끼 등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 육상 안전대책은 일을 잘하고 있는 케이블카 사장을 바꿔 운행 미숙 등으로 케이블카 정지사태가 발생했다. 김 후보가 최대의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가스화력발전소 유치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질문) "통영시 재정 건전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영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두 번째 원인은 공공시설 유지비용이라고 합니다. 바로 통제영지, 통영국제음악당 그리고 RCE생태공원 사업 등에 몇 백억씩 세수가 들어갔고 앞으로 유지비용도 매년 몇 십억씩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인지 통영시는 재정을 안정시키려고 많은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이 통영시 재정에 도움도 안 되고 공공성도 해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통영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RCE생태공원과 교육관을 생태·환경관련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교육은 정부가 책임지기 때문에 비용도 정부가 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RCE생태공원과 교육관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육비용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지요."
"통영시의 열악한 재정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답변) 진의장 후보 : 국제음악당 문제 라든지 통제영 운영비라든지, 기타 등등은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매뉴얼을 짜서 하면 재정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국제음악재단은 현재 김동진 후보가 이사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엉뚱한 짓이다.
전문가를 초청해서 정부와 교섭을 해 운영해야 한다. 국비사업으로 국제음악당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연구해보겠다.
통영시는 재정에 약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다. 시장이 돈을 많이 가져오는 것이 재정건전화의 1순위이다. 빚을 안 져야 한다. 김동진 후보는 지난 5월 7일 전임 시장이 벌려놓은 돈을 갚는 것을 여자로 비유해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서방님 노름빚 갚아준 것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 제가 졸지에 마누라 하나 더 생기고 노름꾼으로 변했지만 이것은 재정세입결손과 빚하고는 전혀 구별을 못하는 무식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답변) 김동진 후보 : 답변 전에 사회자의 유의사항 중에 인신공격을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었는데 특정후보를 두고 ‘무식하다’ 이런 표현은 사회자가 제재를 해야 한다.(이에 진의장 후보는 즉각 사과했다)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측면에서 정말 힘들었다. 시정을 맡거나 국정을 맡거나 정말 하기 싫었던 일이 전임자의 빚 갚아주는 것이다. 제가 그 일을 했다. 나오지도 않을 세입에다가 허수,과수를 계산하여 세출을 잡아 사업을 따왔다. 세출로 잡혀진 돈은 지출되고 없다. 들어올 돈이 아닌 과수를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야 할 때 이것이 모두 빚이다. 590억의 빚을 갚았다. 그걸 갚느라고 1년 반을 생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말에 재정을 건전화시켰다. 행정안전부 발행한 책자에서 통합재정수지가2010년에 -10.67%로 전국에서 꼴찌에서 7번째였으나 2011년도 통합재정수지가 전국 상위 3번째로 재정건전화를 시켰다. 그럴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겠느냐? 그래서 행정 다이어트하고 했다.
질문)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영은 두 군데의 신도시가 생겼습니다. 무전동 매립지와 죽림 매립지 이 두 곳인데요.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두 곳 모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대형사고가 발생합니다."
"죽림에는 인구과밀로 죽림초등학교 옆에 제2죽림초등학교를 짓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학교가 없어 위험한 남해안대로를 건너 동원중학교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30년 넘게 도시계획 지정만 해놓고 개발하지 않는 미집행 지역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결정해야 하는데, 통영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각 후보께서는 통영시의 신도시 문제, 도시계획 미집행지역 문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답변) 김동진 후보 : 통영은 매 5년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이 그해다. 금년이 인구 20만명을 전제로 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과 기본관리계획을 짜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중요 내용은 교통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망,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구축하느냐이고, 두 번째로 죽림신도시와 무전동 신도시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위해 광도면 용호리 애조원 쪽에 새로운 신도시가 건설된다. 작년 연말 통과된 한센병 환자들의 이주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6년 1400세대 정도 살 수 있는 신도시가 하나 더 들어선다. 이렇게 되면 죽림과 무전동의 번잡스러움이 해소될 것이다.
세 번째로 구 시가지는 도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의 재생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도시로 바꿔 나가는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30년이상 된 게 80여건이 있는데 매년 8~90억 예산 확보해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 1월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이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제가 법학대학을 졸업했지만 대학원은 도시계획을 전공했다. 그런 계획들은 시장이 되면 정말 알차게 멋진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도시계획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도로를 낼 곳은 빨리 내도록 하겠다.
죽림시가지 학교문제이다. 죽림시유지를 팔아먹어 죽림 시가지에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 1만평중 3천평에서 4천평을 다시 매입하겠다. 교육부와 힘을 합쳐 땅을 매입해서 죽림초를 하나 더 짓고 학교이름을 충렬초등학교로 고치도록 하겠다. 충렬초등학교 폐교위기에 처해 있다. 시장이 되면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다.
-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개인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눠드린 종이에 크게 써서 들어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진 후보는 ‘사랑’, 진의장 후보는 ‘믿음과 사랑’ 이라고 밝혔다.
3. 각 후보의 핵심공략에 관한 질문
"최근 박근혜정부가 중국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영수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수산물이 수입되면 바다를 근간으로 하는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통영시장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통영 수산업의 보고 안정만 문제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답변) 진의장 후보 : FTA 문제는 태풍보다 어떤 재난보다 가장 강력한 위험은 중국의 수산물이 밀고 내려 오는 것이다. 얼마전 김동진 후보가 어민교육을 시키는데 참석해 들어봤다.
위기는 기회다. 중국이 회를 먹기 시작하니 좋은 기회니까라고 어민들에게 격려했으나 천만의 말씀이다. 어가 하락하고 생산비는 높아지고 어민들이 갈 곳이 없다. 어민들을 위해서 감축을 해줘야 한다. 배는 감척기능이 있어 된다. 어장은 무상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줄려고도 재원이 없다. 첫째는 재산권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두 번째는 기금을 조성해서 어장을 하기 싫은 사람은 떠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수부를 향해서 전자, 자동차업체에 이익이 많이 생기는 곳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민을 보호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것은 어민을 다 죽이는 것이다. 한 가지 연구는 엘리베이터 가두리 양식은 적조를 100프로 잡을 수 있다. 시장이 되면 다시 연구를 해서 적조피해 없도록 하겠다.
질문) "국제규모의 호텔건립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영시는 2014년 2월 7일자로 스탠포드 호텔 그룹과 대규모 호텔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몇 가지 있습니다."
"통영 경제에 미치는 손익 연구용역도, 시민여론 수렴도 없이 호텔건립을 통영시 독단으로 추진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 통영시의 발개마을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주민들 반발이 거셉니다."
"투자협약서에 따르면 스탠포드호텔 측에 각종 세금혜택을 약속해 지역 숙박업계와 불공정 경쟁이 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가 돈을 벌면, 이익금이 외지로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에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 김동진 후보 : 사회자님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질문에 대답하겠다.
통영에는 특급호텔이 필요하다. 대표적 전국의 관광지다. 관광지는 관광객이 와서 어느 호텔에 숙박할 지 선택하도록 해 줘야한다. 골프장도 생기고 고급호텔을 선호하는 그런 수요가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스탠포드호텔과 연결해 해 보니 투자의향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투자금액의 절반을 외국 달러로 가져온다. 미국의 호텔 룰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혜택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촉진법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래야 외국자본이 들어온다. 통영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줘야 한다. 경남도조례에서 진행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정한 인센티브를 스탠포드그룹에 주려고 한다.
통영에는 골프장과 한단계 높은 관광으로 거듭나고 돈을 쓸 수 있는 관광객들이 통영으로 옳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다만, 통영에서 소규모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분들과 이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
질문) "남부내륙철도(KTX) 개설에 따른 통영역사 유치 및 역세권개발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이 공약이 시장의 공약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5조7천억짜리 사업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 조사에 통영역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즉,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김동진 후보의 공약을 걸쳐 놓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습니다."
"둘째, 후보께서 이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사업기간도 논란인데요. 정부의 추진계획에는 사업기간이 2016년~2023년인데, 후보께서는 2016년~2020년으로 제시해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산확보, 민원해결, 토지보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철도건설 등을 고려하면 완공은 빨라야 8년 길면 12년 정도 걸린다고 국토부에서 확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동진 후보께서 통영역사유치와 역세권개발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진 후보 : 이것은 통영시 단독으로 하기엔 벅찬 프로젝트이다. 2조6천억원 예산이 소요된다.
강원도와 서부경남권에 철도가 없다. 국가적으로 문제를 거론해 다만 관련된 7개의 기초자치단체와 경남도와 합동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장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의 공약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도시들이 들어갈 때 역사를 유치하느냐 마느냐이다. KTX가 지나가는 도시들이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때 통영도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다만, 통영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누구못지 않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2020년도 까지 끊은 이유는 총 선로는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것이다. 통영은 2020년도 되면 완공이 될 것이다. 그 역사의 위치는 민감한 문제라서 차후에 시민의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표하도록 하겠다.
질문) "조선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공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의장 후보께서 내거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업유치인데요. 후보께서는 7,90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혹시, 논의되고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이 공약은 기업의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지자체의 제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동안 기업투자를 이끌어 낼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안정·덕포·법송 일반산업단지조성 공약이 지지부진했다고 봅니다."
"진의장 후보께서 기업유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진의장 후보께서는 신아조선 기업회생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회생이 불가능하다면 재취업 지원을 약속하셨는데 재취업이 가능한 기업이 있는지요?"
"진의장 후보께서는 기업주가 아닌데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진의장 후보 : 통영이 안정공단이 확대되고 조선업이 활성화 된다면 부자가 된다.
거제는 삼성이 121만평/ 121만평 확대해 242만평된다. 시장재임시 제가 120만평을 받아 놓았다. 거제만큼은 못되지만 그렇게 공단이 활성화 된다면 통영은 걱정할 필요없다.
삼성 거제 대우 경제력을 통영으로 당기고 안정공단의 경제력이 고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77호선 노선을 빨리 확장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구상해서 만들어 놓았지만
김동진 후보가 뭘 채워넣어야 하는데 4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포스코플랜텍을 유치는 기업주가 시민들 이끌고 국회의원사무실 찾아가고 국무총리실 찾아가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군현 의원과 힘을 합쳐가지고 유치했다. 이걸 김동진 후보는 자기가 유치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거제에 있는 한국해양환경연구소도 국회의원과 의논하지 않는 바람에 날라 가버렸다.
4. 상호토론시간
질문) 진의장 후보 : LNG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한 질문이다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이것을 왜 유치를 하느냐, 초대형 재난이 일어 날 수 있는 위험한 것을 유치를 하는지, 포스코플랜텍 유치에 관해서 이군현 의원과 안정개발이 노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진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달라
답변) 김동진 후보 : 지금까지 안정공단이 2013년 3월달에 면허권을 받은 뒤 LNG화력발전소 공단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힘들었다. 재작년 부락주민들이 가스발전소를 유치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왔다. 검토해 보니까 건설기간동안 고용효과 20만명 쯤되고 인근 주민들에게 300여억원정도 된다. 총투자규모가 2조7000억원 정도된다.
우리나라 LNG가스발전소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화력발전소 많다. 전 세계적으로 많다. 확인 하기 위해 우리 어민대표들과 13군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을 다녀왔다.
위험하다고 하면 일본의 도시는 날아가고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이 위험하다. 주유소도 위험하고 하지만 도시가스도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험한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가져오느냐 , 핵이 위험하지만 잘 활용하면 평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듯이 안전시스템을 잘 하는게 중요하다.
안정공단에 포스코플랜텍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행정적인 절차, 인센티브를 주겠다. 도로를 어떻게 해 주겠다. 우리시가 반대하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적극유치를 했다. 물론 이군현 의원, 기업주 역할을 했다.
재질문) 진의장 : 김동진 후보는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통영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가스화력발전소야 말로 김동진 후보의 빛깔과 향기에 안 맞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어떤 고용효과가 있다고 보느냐, 자동화 돼 있는데 어떻게 고용효과가 있는냐
답변) 김동진 후보 : 자료에 의하면 LNG 가스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600명 정도이다. 온배수가 나오면 따뜻한 물에 사는 고기, 찬물에 사는 고기, 일본의 경우 온배수를 이용해 따뜻한 물에 사는 고기에 분뇨장을 만들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 왔다. 이걸 보고서 어민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질문) 김동진 후보 : 진의장 후보의 정책 행적을 보면 1995년에 무소속 출마, 1998년 자민련 출마, 2003년 무소속 출마 ,2004년 열린우리당 입당 , 2005년 열린우리당 탈당, 2005년 한나라당 입당, 2006년 한나라당 공천 당선, 2010년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했다.
진의장 후보님 정체성이 무엇이고 어느 정당의 정강정책을 공감하고 어디에 정체성이 있으며, 철학은 무엇인가?
답변) 진의장 후보 : 제 정치철학은 제 신봉하는 당은 국비예산 많이 따오는 당이다. 제가 무소속든 아니든 흥부의 박씨를 나르는 것이다. 어느 당이며 어떠느냐 통영시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발전시키고 하면 된다. 무소속으로 있을때 1조 몇천억원의 국비사업을 따왔다. 그런 것을 지금처럼 무소속으로 다 했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다. 나의 시정은 통영경제를 살리는 것, 통영시민들이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다.
재질문) 김동진 후보 : 제가 묻는 것은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면서, 2005년 한 언론에서 람사총회의 대표 조류로 지정했다. 대표적인 철새정치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 그 중심이 있고 뿌리가 있고 정체성이 있고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시 묻겠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그랬다는데 정부여당을 해야 한다. 무소속일때도 정부 여당 이였을 때도 있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때에는 정부여당이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 진의장 후보 : 무소속으로 당선 되었을 때 67호선 바로 따 냈다. 중앙간선도로 확장하는데 정부에서 돈 주더라, 잘못된 것이 있는가?
질문) 김동진 후보 : 통영케이블카 완공해 효자종목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자료인 한 일간지신문에는 2005. 전임시장하고 용화사 주지하고 이면계약이 있어 문제가 있다. 채산성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83%가 찬성한 사업을 어떻게 백지화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시민들을 설득시키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래서 케이블카사업이 2년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공사지체지연금 시가 27억5천만원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물려줬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케이블카공사를 늦추었다는 말이냐? 김동진 후보는 케이블카 반대운동 앞장섰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런 것으로 공사가 늦어졌다. 시민들 다 알고 있다. 27억을 물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 직무유기다. 왜 일방적으로 당하는가? 효성에서 공사 잘못한 책임도 많다. 맞붙어서 상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전임 시장이 한 일이라 내 몰라라 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를 해 놓고 지금와서 나에게 무엇을 추궁하는지 모르겠다.
재질문) 김동진 후보 : 적반하장이다. 2002년도에 제가 취임해 케이블카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 주민투표를 통해 케이블카를 추진했다. 불교측과의 협의가 끝난후 진의장 후보가 2003년 취임한 후 2년간 공사를 미루었다. 그 공사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어주었다.
우리시가 한푼 이라도 아끼려고 했다. 전임시장이 했다고 해서 보고만 있었겠는가. 문제는 진의장 후보가 공사를 지연해서 27억원의 시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양심고백이나 사과를 해야 한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참 적반하장이다. 웃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다. 하도 가찮은 얘기가 돼서 답변 안하겠다.
질문) 진의장 후보 : 김동진 후보, 안타까워 묻는다. 서호천 예산 왜 반납했느냐?
답변) 김동진 후보 : 제가 취임을 하니까 통영에 하천복원을 하는데 두가지 있었다. 정량천, 서호천였다..
정량천은 270억원 정도로 60%가 비보상지역이었다. 산과 개천으로 돼 있었다. 그런데 서호천은 전체가 복개도로로 이루어져있다. 서호천이 지나가는 자리가 비치호텔을 뒤로 하여 명정동으로 이어져있다. 모두가 도로이고 주차장이다. 사업비 45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서호천을 개천으로 복원시켰을 때에는 새로운 도로를 하나 내 주어야 한다. 그 새로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므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약300억원 들어간다. 국비에는 대체도로내는 300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두 개를 다 복원하는 것은 힘들다 판단해 명정동 주민들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복원시킬까요? 물으니 전부 집이다. 보상비가 80%다 ,그래서 경제성이 약하다고 판단해 장기보류사업으로 미뤄 놨다.
재질문) 진의장 후보 : 제가 만들었다. 그때 보상비를 251억으로 책정했다. 83억원 더 든다해서 반납했는데 반납이유가 되는냐? 일을 시작하면 국비는 얼마든지 정부에서 충분히 따준다. 시부담비율이 85% 대 15%다, 공짜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반납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답변) 김동진 후보 : 그것은 개천을 복원하는 국한되어있는 사업이고, 개천을 복원하면 대체도로를 내 주어야 한다. 대체도로비 360억원은 빠져있다. 전액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것이 정량천과 본질적인 차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해서 보류시켜놓은 것인데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되어 있는 것을 장기보류 해놓은 상태이다.
질문) 진의장 후보 : 죽림에 시유지 1만평 땅 왜 팔았는가?
답변) 김동진 후보 : 존경하는 진의장 후보의 빚 갚기 위해 팔았다.
재질문) 진의장 후보 : 판 돈이 540억원인데 빚 갚는 돈 50억원 쓰고 땅도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는가?
답변) 김동진 후보 : 2년에 걸쳐 빚을 갚아 나갔다. 2010년에는 23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고, 2011년에는 땅을 팔아 갚아 나갔다.
매각대금의 20%인 108억 대체재산으로 떼어놓고, 지방채 50억은 갚았고, 결산한다고 다른 기금, 특별회계 등에서 일시적으로......
(진의장 후보가 김동진 후보의 답변 도중 ‘그 땅 팔아 김동진 후보 개인 호주머니에 넣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라며 답변하는 중 끼어들어 사회자의 직권으로 다시 질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질문) 진의장 후보 : 지방교부세가 평균 2010년, 2011년 1,500억정도 된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돈이 적게 내려왔다. 세입결손이다, 3개년도에 250억원 정도 결함이 발생했다. 결산은 김동진 시장이 했다. 김동진 시장이 책임져야한다. 추경을 해서 세수를 줄이든지 아직도 김동진 시장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디폴트 파산 선언할 만큼 빚을 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동진 후보의 답변해 보세요
답변) 김동진 후보 : (답변 중 끼어드는 것은 제재를 해달라) 진의장 후보가 2009년도에 54억원의 외상공사를 했다. 전문용어로 채무부담액이라고 한다. 2009년도 집행했다. 2010년도 갚아줘야 했다. 그게 빚이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와 지방세 수입이 줄 것이다. 국세도 줄 것이다. 라는 예산지침이 내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은 예산을 2~30프로씩 늘려 잡았다. 세입이 허수다 그래서 590억원의 결손이 생겼다. 죽림땅도 팔고 지방채 발행하고 기금에서 쓰기도 하고 2년동안 그랬다. 전임 시장이 생색 다 내고 54억 내가 다 갚았다. 이게 제대로 살림 산 것이냐
재질문) 진의장 후보 : 빚하고 세입결함은 다르다. 재수가 없어서 4대강사업으로 돈이 못 내려왔다. 그것은 정부에 더 얻어오든지 지출을 줄이면 된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세출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동안 가만 두고 통합재정지수가 마이너스라고 하고 있다.
답변) 김동진 후보 : 지방보통교부세와 세출하고 혼돈하는데 지방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전국의 244개의 자치단체에 일정한 공식에 의해 산정해 내려 주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세출의 이야기다. 세입을 어디에 쓰느냐 4대강 사업에 쓰느냐 SOC사업에 쓰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지방교부세는 세입의 문제이고 4대강사업은 세출의 문제다. 이것을 혼돈하고 있다.
질문) 김동진 후보 : 진의장 후보께서 한산도에 해상케이블카를 놓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3번했다. 2005년도에 2,9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했지만 여기서 결과이 사업비 과다와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2009년도에 다시 3억5천만원을 들여 용역을 했다. 2010년도에 또 용역을 했다. 3번에 걸쳐 용역한 결과도 해상케이블카는 문제가 있다고 나왔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스위스 케이블카 최고의 실력자들 통영에 와서 심도있는 토론하고 분석 했는데 100%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서 다시 시장이 되면 끈질긴 노력으로 도전하겠다. 안되면 그때 포기하겠다. 이 국비지원사업이 사천으로 넣어갔다. 안타까운 일이다. 비난만 하고 용역이 뭐 중요합니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재질문) 김동진 후보 : 용역이 중요하냐? 아니면 외국의 관계자가 와서 한말이 중요하냐?
2009년도에 용역을 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2010년도엔 용역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용역비가 적은게 아니다. 용역비가 대표적인 낭비다. 살림을 이렇게 살았다.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할 때에는 존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답변) 진의장 후보 : 용역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잘못 된건가? 예산낭비를 말하는데, 개인1명이 사는 봉도에 시비 3억원을 들여 선착장을 해준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김동진 시장 : 질문에 벗어난 답변에 대해 사회자는 제재를 해 주세요)
(사회자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민과 방청객들이 판단할 부분이다)
답변)진의장 후보 : 용역이 예산낭비라고 하니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봉도에 선착장 만들어 준 것이 예산낭비라고 말하는데 왜 관련이 없습니까?
- 가벼운 질문하나 드린다. 각 후보에게 통영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답변)진의장 후보 : 꿈 . 통영은 바로 내자신이다. 그리움이다
답변)김동진 후보 : 꿈. 꿈꾸고 싶은 도시、 꿈 같은 도시 이다.
5.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김동진 후보 : 이 토론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살림꾼인지, 누가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을 계산해서 알뜰살뜰 살림을 살 사람인지 밝혀졌다.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통영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적임자를 판단이 섰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과 이군현 의원과 함께 의논하며 소통하며 누가 통영을 이끌어 나갈지 밝혀졌다. 통영은 복잡한 행정도시다. 도시,농촌, 문화, 예술 등 복합도시를 이끌어 갈 사람이 세무행정가가 적임자인지, 국제적인 경험과 중앙부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누가 적임자인지 여러분들의 판단이 섰을리라 믿는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진의장 후보 : 선거와 관련된 얘기 하고 마무리 하겠다.
김동진 후보는 선거가 시작되면서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서 선관위에 고발된 것을 시작으로 모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뿐만 아니라 김동진 후보 측근이 그 기자를 회유해 고소취하를 받기 위해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또다시 선관위에 고소 당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제 KNN방송에서는 ‘통영시장 선거에 돈봉투’ 라는 제목으로 지금이 어느땐데 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다. 부산 경남 선거에 있어서 제일 혼탁한 선거를 통영에서 하고 있다는 망신스러운 보도가 있었다.
페어플레이가 되어야 할 선거전이 금품과 흑색선전, 비방이 난무하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관계기관에서는 엄정한 수사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동진 후보는 지난 2003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됨으로써 통영시민은 보궐선거라는 막대한 비용을 치루었다. 이제 그런 일이 반복되서는 안된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두 후보가 과거 시장 재임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비교해보고 다음 4년간의 통영의 모습이 그려질 것이다. 일 잘하는 시장, 일 안하는 시장 중 시민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