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1010호선 확장 시급성과 고성드론산업단지의 필요성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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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05일 13시37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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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위원회 제 정 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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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제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의 중부해안지역 조선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물류 수송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도 1010호선 확장 시급성과 고성드론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도 1010호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도 1010호선은 국도14호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에서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국도 77호선까지 연결되는 구간으로 총17.4km로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고성의 곡창지대인 고성들판을 가로질러 통과하며, 동해면 조선밀집지역의 중소기업과 조선기자재기업체의 물류 수송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고성군 동해면 지역은 2007년 도에 조선해양산업특구를 지정받아, 한때는 조선경기 호황과 맞물려 조선기자재 생산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고성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었습니
다.

이처럼 조선밀집지역과 연결하는 1010호 지방도 도로는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위해 대형 차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2차선 도로에다 굴곡이 많아 항상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본 구간에 지방도 확장이 절실했습니다.

다행히 2011년, 집행부에서 본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경상남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득했으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우선 1단계로 동해면 한내~덕곡간 2.5k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조선해양산업 불황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선박 수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 여파로 고성을 비롯한 인근 거제·통영에 소재하고 있는 조선 중소기업과 조선기자재기업체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지역경제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성군의 인구는 조선경기가 한창일 때 57,500명까지 육박했다가 이후 매년 1개면 인구수(1,000여명)의 절반인 600여명 정도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군의 앞날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인근 통영과 거제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관광산업으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역시 인근 통영·거제시와 마찬가지로 자연경관과 수려한 해안경관을 가진 같은 여건이지만 기존 관광 인프라 부족에다 도로여건 마저 좋지 않아 항상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 등 산업인프라는 혼자보다는 인근시군이 연계될 때 그 시너지효과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고성군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발 빠르게 무인항공기산업과 LNG 벙커링산업을 선택하여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고성군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관상어 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신성장산업으로 관상어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2018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에 고성 관상어산업육성센터 건립선정으로 고성읍 송학리 일원에 조성되는 본 부지에 민자 195억원이 투자되는 고성 디노 아쿠리움 건립사업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의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을 선도할 무인항공기센터 조성사업과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사업, 관상어산업 육성센터사업은 낙후된 고성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며, 경남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연결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방도 1010호 도로는 고성군의 전략사업과 조선기자재 물류 수송을 활용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절실합니다.

특히 국도 14호선에서 관상어산업 육성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1010호선은 인근 고성들판에 대규모 농지가 있어, 대형차량뿐만 아니라 대형농기계가 이용하는 도로로써 항상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경남의 전략사업과 조선기자재기업체 물류수송의 중추 역할을 하는 1010호 지방도(고성읍 송학지구)가 조속히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 드리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에 드론전용 산업단지 조성 관련 입니다.

지난 9월 국토부로부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사업 대상지로 강원 영월, 충북 보은과 함께 경남 고성이 선정되었습니다.

고성군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대상지는 개활지로서 해안과 연접해 있고 주변에 인가가 없어 드론의 비행시험 등 테스트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IC가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도 탁월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구축사업과 함께 향후 5년간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10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드론전용 비행 시험장 배후단지에 무인기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과 관련 시설을 유치해 국내 최고의 무인기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5년 64억7000달러에서 2023년에는 12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 무인기 국제기술력은 2015년 세계 7위에서 2020년 5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소형무인기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5년 18%에서 2020년 60%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향후 15년간 국내 시장규모는 1조62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활용분야도, 물품수송, 산림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순찰, 해안선 관리, 통신망 활용, 레저, 환경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완공되면 42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3,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900여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등 총4,4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획대로 된다면 고성군이 인근 사천, 진주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인 항공산업의 거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낳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마냥 도취해 있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드론산업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세계 여러나라에서 무인항공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급격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조 진영에서 기업별 강점을 기반으로 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14년 4월 태양전지로 구동되는 드론 개발 업체인 타이탄 에어로스페이스를 인수, 태양광 드론으로 인터넷 보급망을 넓히는 '프로젝트 타이탄'을 진행 중이며, 페이스북 역시 2014년 영국의 어센타(Ascenta)를 5억2000만 달러에 인수하며 무인기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내 무인기 시장 역시 해외와 비슷하게 방위산업체 및 항공사들이 생산을 주도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핵심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군용뿐 아니라 택배용, 구호물품 수송용 등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양상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 타 시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우리도가 선도해나가기 위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 등 항공 및 방위산업체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개발 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도만의 차별화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ICT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조성 및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권한대행의 생각은 어떠한지 경남도의 드론산업 추진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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