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2차) 본회의 보고자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향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3호“고성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소방시설법」에 의거 주택 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촉진 시책 마련에 따라 고성군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4호“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공점식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성군의 핵심전략 드론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무인비행장치” 용어의 정의를 “무인비행장치등”으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5호 “고성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위원 확대, 연임가능 사항 추가, 입장료의 징수, 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4조 제1항 각호 중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이 없어 “제12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을 추가하고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을 경차 외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도록 안 제14조 제2항을 “경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로 변경하여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6호“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고성군 공룡나라 쇼핑몰 운영 활성화와 구매 촉진을 위해 특별회원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회원관리를 통해 쇼핑몰 운영 관리를 효율화 하려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69호“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고성군수 제출 안건으로 무인기 제작,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한 토탈서비스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항공산업 및 조선해양산업을 두 축으로 하는 견실한 경제구조 구축을 위해 2018년도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찬성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