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경남도의원 후보 범죄사실 17개 항목 - 고성 좋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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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6월07일 18시53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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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선박조업 바다 속 물고기떼 따라 쫓아 다니면 항로 침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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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길 경상남도 의회 의원 후보 범죄사실이 가장 많지만 대부분 해상교통안전법위반 등 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사실 소명서를 살펴보면 과거 어촌에서 지금처럼 어선에 대한 허가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로행위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이 많았다.

당시에 어선 허가를 득하고 있던 황후보에게는 지인이 어선허가를 임대해 달라기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고 법에 무지하던 당시 상황에서 불법임대로 받은 처분이다.

전국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고성.통영에 산재한 굴박신장에서 배출되는 굴패각 을 처리할 곳이 없던 통영.고성에서 굴패각 매립장이 조성됐다.

타인이 운영하던 매립장을 자신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과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해당사항이 없던 코팅사매립이 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폐기물로 분류되어 기 매립된 부분에 대한 환경단체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하여 기존에 매립된 코팅사에 대한 처분과 더불어 작업장의 복토작업 과정에서의 분진 및 작업환경 등에 계속된 민원으로 해당 매립장 소유자인 황씨가 그 책임에 대한 처분받은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없을 것을 맹세했다.

육지에는 도로가 있듯이 바다에는 바닷길, 즉 항로가 있다.

이 항로는 육상의 도로처럼 육안으로 확인되지도 않고 조류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이동될 수도 있다.

선박조업은 바다 속 물고기떼를 따라 쫓아 따니면서 항상 이동하여야 하며.또 작업중에도 조류의 흐름에 따라 선박이 이동되기도 한다.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물고기떼를 쫓아 다니다보면, 또 투망을 하여 어로작업을 하다보면 어느 순간 항로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선장과 선주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양벌규정에 의해 선주인 황씨도 벌금형을 처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보길 후보는 "늦은 저녁에 입항하였다가 이른 아침에 나가기도 하며 그때마다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하나 입출항신고소가 저녁에는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부득이 신고를 못하고 출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선주인 자신에게 내려진 처분이며 현재는 어선의 위치 등을 자동으로 발신하는 무선설비인 자동위치발신장치 를 장착하여 별도로 입출항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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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굿데이 (daejin7777@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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